서비스 이용약관

PoliticStock 정치 참여 시뮬레이션 플랫폼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24일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CL SARL(이하 "회사")이 개발·운영하고, 대한민국 내 파트너 영업 및 마케팅은 한국 사업자(이하 "한국 운영사")가 담당하는 정치 참여 시뮬레이션 서비스 "PoliticStock"(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 및 한국 운영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란 회사가 개발·제공하는 정치 참여 시뮬레이션 플랫폼(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합니다.

2.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보이스"란 서비스 내에서만 사용되는 가상 포인트로, 실제 화폐가 아니며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습니다.

4. "방문자"란 소셜 로그인만으로 가입한 제한된 권한의 이용자를 말합니다.

5. "시민"란 본인인증을 완료하여 거래 등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6. "파트너"란 서비스 내에서 정치인 계정을 운영하며 유료 구독을 이용하는 정치인 또는 정치 단체를 말합니다.

7. "한국 운영사"란 대한민국 내 파트너 영업, 마케팅 및 결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적용일 7일 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 또는 이메일 통지를 통해 고지합니다.

3.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변경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정치 참여 시뮬레이션
  • 정치 이슈 기반 정책 참여 시뮬레이션
  • 일일 퀘스트 및 이벤트 참여
  • 커뮤니티 기능 (댓글, 피드)

2.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3. 회사는 시스템 점검, 보수 또는 교체, 통신두절, 천재지변 등의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서비스 내 공지합니다.

제5조 (회원가입 및 연령 제한)

1. 이용자는 소셜 로그인(Google, Apple, Kakao)을 통해 방문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거래 기능 등 모든 기능 이용을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통한 시민 등급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3. 본 서비스는 만 18세 이상(대한민국 선거권 보유자 연령 기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이용은 제한됩니다.

4.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만 18세 미만인 경우
  •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회사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계정 삭제 및 탈퇴)

1.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내 설정에서 계정 삭제(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원탈퇴 시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보관 의무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3. 탈퇴 시 보유하고 있던 보이스 및 게임 내 자산은 모두 소멸되며, 복구되지 않습니다.

제7조 (가상 포인트 및 시뮬레이션 특성)

1. 보이스는 서비스 내에서만 사용되는 가상 포인트로, 실제 화폐와 교환되지 않으며 재산적 가치가 없습니다.

2. 본 서비스는 정치 교육 및 엔터테인먼트 목적의 시뮬레이션으로, 실제 금융 투자 서비스가 아닙니다.

3. 서비스 내 모든 거래는 가상이며, 실제 주식, ETF 등 금융상품의 매매와 무관합니다.

4. 회사는 게임 밸런스 조정을 위해 보이스 지급량, 수수료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내 정치인에 대한 시뮬레이션 지수는 실제 해당 정치인의 가치·역량·정치적 능력과 무관하며, 이용자의 참여 패턴에 기반한 가상의 지표입니다.

제8조 (파트너 구독 서비스)

1. 파트너(정치인) 구독 서비스는 한국 운영사를 통해 제공되며, 결제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 파트너 구독의 계약 당사자는 한국 운영사이며, 세금계산서 등 세무 관련 서류는 한국 운영사 명의로 발행됩니다.

3. 일반 이용자(시민/방문자)에게는 별도의 유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모든 시뮬레이션 기능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파트너 구독 요금, 결제 방법 및 환불 정책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파트너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5. 파트너 구독은 데이터 분석 SaaS 서비스로서, 정치자금 또는 선거 관련 기부와 무관합니다.

6. 파트너의 구독 유무는 해당 정치인의 시뮬레이션 지수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7. 구독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정치인의 시뮬레이션 데이터는 동일한 조건으로 공개됩니다.

제9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 타인의 정보 도용
  •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무단 변경
  •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회사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회사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허위사실 유포, 특정 정치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비정상적 접속, 봇 사용 등)

제10조 (서비스 이용제한)

1. 회사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명의도용, 저작권법 위반, 불법프로그램 사용, 해킹,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지적재산권)

1. 서비스에 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2.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댓글, 피드 등)의 저작권은 해당 이용자에게 귀속되나, 회사는 서비스 운영 목적 범위 내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면책 및 책임제한)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본 서비스는 시뮬레이션이며, 서비스 내 정보를 근거로 한 실제 투자 또는 정치적 의사결정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1. 본 약관의 해석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3.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4. 파트너 구독 관련 분쟁의 경우 한국 운영사가 1차적 분쟁해결 당사자가 됩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26년 4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

2. 이전 약관(2024년 12월 26일자)은 본 약관으로 대체됩니다.

서비스 제공자 정보

앱 개발 및 배포

법인명: CL SARL · 소재지: Luxembourg

이메일: support@politicstock.kr

한국 내 운영 (파트너 영업·마케팅)

상호: 폴리틱스톡(PoliticStock) · 사업자등록번호: 336-19-02495

대표: 이유진 · 이메일: partner@politicstoc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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